[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선거의 해, 숙원사업 풀자”

■ 지자체들, 정치권에 공약요구 빗발

선거철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치권에 지역 현안을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4일 현재 동아일보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치권에 요구한 현안은 기초단체의 경우 10∼20여 건, 광역자치단체는 90∼2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 현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해 공약 요구 건수가 수천 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 선거는 지역 현안 해결의 디딤돌

대전시는 올해 말 충남 홍성·예산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터의 무상 양여를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매입비만도 1100억 원이 넘어 시 재정 여건상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최근 부서별로 모은 30여 개 현안 사업 중 충청권 철도망 조기 착수,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10여 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창조도시 전략연구단’을 구성해 광주권 대표공약 발굴 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아이디어를 모아 잠정집계한 공약은 ‘광주 3차원(3D) 콘텐츠 미디어시티 조성 사업’ 등 5개 분야 32건에 91개 프로젝트.

전북도도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동서횡단철도(새만금∼김천∼대구) 조기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회기반기설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건설 정부 지원,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기 건설,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산 연장을, 강원도는 용문∼춘천 복선전철 건설, 강원 아트밸리 조성,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을 요구한다. 충북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제2경부고속도로 오송 경유 등 17건을 내세웠다.

○ 부작용 우려도

지자체의 요구는 선거철을 맞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요구도 많아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무차별 수용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충북이 최근 각 당에 총선공약으로 요구한 ‘세종시 성공출범 및 정착지원 충북 주도’에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분원 건립’과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모두 이전’이 포함돼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초기의 ‘행정수도’ 원안에 가까운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충남의 한 기초단체가 요구한 지역 현안 11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1년 예산 4배에 해당하는 8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쏟아지는 지자체의 공약 요구는 국가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선심성 약속을 남발할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대전대 교수)은 “여야가 지금까지 내놓은 총선 공약 중 복지정책 예산만도 100조 원을 넘는다”며 “자치단체의 이해에 따른 요구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맞물려 국가살림이 거덜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김권 기자 goqud@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