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장지연 서훈취소 논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50명중 23명 교체

정치-법학자 참여 늘려

국가보훈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정치학과 사회학 법학 등 역사학 분야 이외 학자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국가보훈처는 13일 “독립유공자의 서훈 수여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50명 중 23명을 작년 12월 말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신명철 대변인은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전공 학자들의 전문지식과 함께 심사대상자 평생의 행적에 대해 다양하고 균형감 있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도 총 11명의 위원이 역사학 4명, 사회학 1명, 법학 5명, 언론계 1명 등으로 다양한 데 비해 공적심사위원회는 역사학자의 비중이 너무 컸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자는 역사학자가 27명, 정치학자 10명, 사회학자 2명, 법학자 5명이다. 보훈처는 “예년에 비해 정치·사회·법학자가 9명가량 더 늘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6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보훈처 공무원이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일논설로 유명한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위암 장지연의 서훈을 작년 4월 취소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보훈처의 서훈 취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