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충격으로 아무 말도…”

"방대한 소명자료 냈는데…높은 산성 맞부딪친 기분"
"판사가 10년 계약직 전락…법적 대응하겠다"

재임용 탈락을 공식 통보받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10일 "충격으로 지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두 번의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아침 재임용 탈락 소식이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재임용 탈락 공문을 받고서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며 "그런데 탈락 공문에는 내가 제출한 방대한 소명자료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되지 않은 채 종전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은 높은 산성에 맞부딪친 기분"이라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서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10년간의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단 2주 동안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걸쳐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고서 마지막 통지받은 사유도 단 두 줄이었다"고 심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한 이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절실하게 공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 판사는 "일단 임기만료일인 이달 17일까지 10년간의 법관생활을 잘 마무리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향후 거취와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눈뒤 추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침을 포함한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