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의무교육’ 年 2조3647억원 더 필요

특목고 포함땐 총 3조8000억

한나라당이 확정한 정강·정책대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연간 2조4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장기적으로 고교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미 예산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나라당과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9493억 원) 외에 2조3647억 원을 더 투입해야 고교 전체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국공립 특수목적고 학생만 지원하는 경우다.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까지 포함한다면 추가 필요 예산은 3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무상급식까지 실시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4조 원 이상을 해마다 더 써야 한다는 말이 된다. 교육 당국은 고교 의무교육을 하더라도 사립 특목고와 자율고는 지원 대상에 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항목은 수업료(1명당 125만3475원) 입학금(1만7108원) 학교운영지원비(30만5588원), 교과서(21만3318원)로 학생 1명당 연간 180만 원 정도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