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반대토론 신청 묵살은 의원권한 침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을 묵살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당시 국회의원)가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신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적법하게 반대토론이 신청되었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대로 표결이 진행돼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결정했다. 2009년 3월 제28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대리해 의장 직무를 수행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표결을 강행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