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월미모노레일 종착역은 형사고발?

인천 중구 북성동에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정거장. 이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안전대책을 보완해 개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853억 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안전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도심 관광 모노레일)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조사 중인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형사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위원회에 소속된 상당수 시의원은 건설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보다는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위원회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 착공에 앞서 2006년 열린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모노레일 방식이 아닌 도로 위에 궤도를 놓는 노면전차 방식이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 시는 이를 무시한 채 모노레일을 선정했다. 노면전차는 420억 원 정도 들지만 모노레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2배가량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외에서 상업용 운전 실적이 전혀 없어 검증되지 않은 모노레일을 부실하게 시공해 개통을 지연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을 시공사인 H공영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 사업을 인허가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당시 정책 결정자를 포함해 관련자를 모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이다. 이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전직 인천교통공사 사장, 도시계획위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 밖에 모노레일의 설계 및 시공, 감리업체와 타당성 검토 용역회사 등까지 포함하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자가 15개 분야에 모두 17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중구 주민과 상인들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들은 시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건설한 모노레일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수리하거나 보완해 빨리 개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의 반발을 우려한 중구의회는 이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월미은하레일 조기 안전개통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전철기술연구팀 유상환 박사는 우선 차량과 레일의 안전성을 다시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이나 고가 레일에서 각종 시설물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펜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훈련하고, 최소 2개월 이상 시운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노레일이 준공된 뒤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던 인천교통공사와 시민검증위원회 관계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동균 월미은하레일 안전개통추진위원장은 “모노레일 운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다”며 “하지만 정작 모노레일 운행 여부를 결정할 인천교통공사가 참석을 거부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 구간 상공에 길이 6.1km 규모로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을 완공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해 개통을 수차례 연기해 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