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위원 직무 누설-명예 실추”… 방통심의위 비판 성명

“유사행위 재발땐 단호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박경신 심의위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박경신 위원의 최근 언행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박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심의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했고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에서 음란한 정보로 결정해 시정을 요구한 남성 성기 사진을 지난달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남성 성기 사진과 관련해 박 위원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이미 삭제됐으므로 심의에서는 ‘해당없음’으로 의결하고 흑색화약 제조 정보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박 위원이 귀국하면 관계법 해석에 대한 착오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차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 보류했다. 박 위원은 고려대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활동의 일환으로 네팔과 태국에 출장 중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