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파주 등 9곳, 특별재난지역 추진

당정 재해방지 대책 협의

정부가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과 강원 춘천시 등 9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회의에 참석해 “9개 지역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근접하거나 넘어 선포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몇 곳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포천시 광주시 파주시 여주군과 춘천시는 피해액이 각각 9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천군은 80억 원,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65억 원을 각각 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피해 집계도 늦어지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재난안전 분야 R&D 예산은 전체의 1% 수준인 1492억 원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