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6개시도 민선교육감 첫 성적표 발표

대전-충남 1위, 서울-경기 꼴찌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 기초학력 ‘매우 미흡’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전과 충남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꼴찌를 했다.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했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7월 취임한(광주는 11월 취임) 민선 교육감의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교육청 순위는 1위 대전에 이어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서울 순. 도교육청은 충남 경북 충북 제주 경남 전남 강원 전북 경기의 순이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교육청 6곳은 광주(4위)를 제외하고 모두 하위권이었다. 서울은 시교육청 7곳 중 7위, 전남 강원 전북 경기는 도교육청 9곳 중 6∼9위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평가순위를 공개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최하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수치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관내 학교가 많은 대규모 교육청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표로는 앞으로도 평가 순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달리 분석했다. 전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위주로 정성평가를 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성향이 다른 교육청을 고려해 외부 평가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를 했다는 것.

신익현 교육정보기획과장은 “17개 평가지표를 적용했는데 최하위 교육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도시라서 유리한 지표도 있는데, 단순히 지역이 넓다는 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은 기초학력미달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 청렴도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유초등 돌봄 지원 등 복지 영역의 점수도 ‘미흡’으로 나왔다.

지표별 성과에는 교육감의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강원 전북은 기초학력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금지했던 지역이다.

같은 진보 교육감이더라도 전남은 학력신장을 최우선시한 덕분에 기초학력이 오히려 상승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과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달리 지원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지원액을 39억∼109억 원으로 정해 70억 원까지 차이를 뒀지만 올해는 격차를 100억 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