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100만명 시대]개인워크아웃 신청 100만명 넘었다

경제위기 새 뇌관으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채무불이행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15일 현재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자를 포함해 100만6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10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 지 약 8년 8개월 만에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03년 6만3055명이던 워크아웃 신청자는 그해 신용카드 대란 후유증으로 2004년에는 35만 명 수준까지 불어났다. 이후 2006년 63만여 명, 2009년 87만5000여 명, 2010년 95만9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실시될 경우 한계상황에 몰린 저신용, 저소득 계층이 추가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져 채무불이행자가 쏟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이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시작하면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제도 금융권에서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받아줄 ‘매트리스’를 확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해 한계상황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신용불량 문제는 가정 해체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사회 부문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구제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