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도 안바뀌면 대화 중단” 양대노총 노동법 재개정 손잡아

■ 한노총-민노총 ‘시국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대정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부 노조간부들의 기득권을 위한 철지난 이벤트”라며 정면 반박했다. 4·27 재·보궐선거와 춘투(春鬪)를 앞두고 노(勞)-정(政)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 노동계, 대정부 ‘전면전’ 선언

양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사과와 고용부 장관 등 내각 사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 및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취소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친서민 정책 즉각 실시 △비정규직 차별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노조법 재개정은 물론이고 대통령 사과 등 정치투쟁으로까지 전선을 넓힌 것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세력과 4·27 재·보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4·27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선거 투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대 노총이 16개월 만에 대정부 투쟁을 매개로 공조 복원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양 노총은 2009년 12월 노조법 개정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에 단독으로 서명한 뒤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양대 노총 공조의 1차적 목표는 노조법 재개정.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쉽게 재개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 등 야4당과 연계해 정부의 철옹성을 깨겠다는 복안이다.

양대 노총이 단결해 대정부 투쟁을 할 경우 임기 후반으로 가고 있는 현 정권에도 ‘조기 레임덕’을 불러오는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지도부와 다른 현장의 온도차

공조 선언과는 별개로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이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각 산업현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 정치적 좌표의 차이, 양 노총 간 신뢰 부족으로 인한 ‘불안한 동거’로 투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사회적 합의 끝에 14년 만에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법을 무력화하고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