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유보 논란

수도권 의원들 “영남서 뺨맞고 수도권에 화풀이”
지방 의원들 “이참에 밀어붙여 ‘산집법’ 철폐”

“남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 가서 화풀이하면 되느냐.”(한나라당 경기도 A 국회의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자 이번엔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식경제부가 지방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추가 첨단업종 품목을 선정한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룬 것이 도화선이 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5일 “수도권을 눌러서 지방에 준다는 개념의 ‘풍선 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풍선은 중국과 미국으로 터져버린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들의 해외 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싸움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수도권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정부나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공격하지는 않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영남권 민심과 지역구 의원들의 분노가 워낙 큰 만큼 자칫 당 안팎에 더 큰 분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경기 용인기흥)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동에 나설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지방의 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류만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을 태세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방발전 관련 모임을 잇달아 개최해 개정안 철폐를 밀어붙이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포괄적으로 저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은 “정부가 지역균형 정책을 한다고 하고서는 지역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부터 참모들까지 말만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나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