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의전용 관사’ 계획 철회

교육청 “사랑방 공간은 필요”… 학사모 “교육감 공개사과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귀빈을 위한 의전행사와 보안을 이유로 추진하던 관사 설립 계획을 중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16일 철회했다.

각계에서 나온 비판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사 설립이 소통과 탈권위를 강조한 곽 교육감의 철학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관사를 매각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이 알려지자 무상급식을 위해 1년에 1162억 원이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들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부모단체의 비판도 거셌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15일 “학생에게 정말 필요한 학교 환경개선과 시설예산 삭감 등 교육을 희생시켜 가며 의전용 관사를 설치하는 교육감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사를 매각하거나 있어도 쓰지 않는 지역이 있긴 해도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관사 관련 조례를 갖고 있어 이 정도로 논란이 될지 몰랐다”며 “비판이 너무 거세 조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정책의 폭넓은 소통을 위한 ‘교육사랑방’과 같은 공적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