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금’

뚜렷한 근거없이 매년 큰폭 올려
당초 50%서 100%로 확대… 수지분석 등 제대로 안해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주는 ‘무료환승 보조금’을 뚜렷한 근거 없이 대폭 인상해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9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 무료환승제로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손실액 가운데 50%를 지원하기로 협약했다가 근거 없이 100%로 늘렸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당시 3개월간 무료환승제에 따른 수지 분석을 한 뒤 손실보전비율을 50%로 정했으나 그해 7월에 80%로 대폭 늘렸고 다시 2009년 95%, 2010년 100%로 확대했다. 전주시는 최초에 손실보전비율을 정할 때는 수지 분석을 했지만 이후에 비율을 올리면서는 별도 분석이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 지원된 무료환승 보조금은 첫해인 2006년 11억4000만 원에서 2007년 22억4000만 원, 2008년 29억4000만 원, 2009년 34억9000만 원, 2010년 43억9000만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작년 8월 자치단체들의 무료환승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무료환승제로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 발생하는 이익을 빼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업체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한 뒤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며 “하지만 이익률을 적용해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오 의원은 “민간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아무 근거도 없이 세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특혜”라며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