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학생 손바닥 때린 교사에 배상 판결

법원 “치료비등 254만원 줘야”

제자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려 상처를 입힌 교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정경근 판사는 19일 조모 씨(20·여)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 씨(52·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154만 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25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벌은 허용될 수 없는데 조 씨가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노 씨가 제자를 훈계하기 위해 체벌을 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노 씨는 2008년 11월 제자 조 씨가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나무 회초리로 조 씨 손바닥을 40여 회 때리고 같은 해 12월에도 10여 차례 체벌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