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산하기관장 강제퇴출 갈등

道, 전임지사시절 임용된 인사 물갈이 본격 나서
일부 “임기 채우겠다” 반발… 임기조정도 ‘불씨’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전임 지사 시절 임용된 출자 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이들의 임기 종료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기 위한 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러나 ‘퇴출’ 통보를 받은 산하 기관장들이 반발하는 데다 임기 조정을 둘러싼 여론도 엇갈려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임기 조정 강행

경남도는 2∼4년으로 돼 있는 도 산하 20개 기관 대표와 이사, 사무국장 등 26명 임기를 일괄 2년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추진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임용권자와 산하 기관장 진퇴시기를 맞춰 반복되는 잡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

이 가운데 법령에 임기가 명시된 7개 기관은 조정 대상에서 뺐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경륜공단(지방공기업법, 임기 3년) 경남발전연구원(지방출연연구원법, 〃) 마산 및 진주의료원(지방의료원법, 〃) 도립 거창대와 남해대(교육공무원법, 임기 4년) 등이다. 그 대신 이들 기관 대표 가운데 김태호 전 지사가 임용한 사람은 경영평가 등 다른 방법으로 교체를 추진할 예정.

정관 등에 임기가 2년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과 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경남자원봉사센터장 등 4개 기관장도 임기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무역, 경남문화재단, 경남람사르환경재단 등은 기관장 교체와 임기 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공석이던 경남발전연구원장과 도립 남해대 총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자리에는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가깝거나 우호적인 인물들을 앉혔다. 경남테크노파크 새 원장으로는 현재 ‘도정연구관’으로 밀려 있는 김모 전 부단체장 내정설이 나돈다.

○ “나가라” vs “못 나간다”

최근 경남도 고위 관계자가 몇몇 산하기관장에게 “올해 8월 말까지 물러나 달라”며 “거부하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기관장 임기만료 시점을 도지사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 30일에서 2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8월 31일로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 이는 새 지사가 취임한 이후 산하기관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고 후임자 인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대상 기관장들은 “사표를 내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며 강력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임근재 정책특보와 윤성혜 감사관 등은 지난해 김 전 지사가 임용한 기관장들을 찾아가 용퇴를 종용해 ‘월권’ 논란을 빚었다.

임기 일괄조정 및 사퇴요구와 관련해 한나라당 심규환 도의원은 “정책 실현은 실국장 및 과장 등을 통해서 하고 산하기관장은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옳다”며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일회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석종근 대표는 “철학이나 노선이 다른 단체장이 온 뒤에도 출자 출연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어느 정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선거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