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35사단 임실군 이전’ 탄력

행정법원, 사업무효訴기각

전북 전주시에 있는 육군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임실 주민들이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전주시는 35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임실주민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35사단 부대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이 19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 사업은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 정상화한 만큼 취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부대 이전 사업을 승인했다가 2009년 패소한 뒤 절차를 다시 이행했으나 임실군민이 ‘역시 무효’라며 작년 8월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이전에 하는 것이 법 취지인데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한 만큼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