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초진료, 1만6450원 →1만2280원

동네의원급 수준으로 내려… 복지부 “환자쏠림 줄어들 것”
“부담줄어 되레 몰려” 지적도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수입을 동네의원급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 1만6450원(전액 환자 부담)을 1만2280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렸으나 환자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에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외래환자의 방문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환자들은 초진 진찰료 부담금이 41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어서 복지부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당초 감기 등 경증 외래 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선택의원제를 추진해왔다. 또 11일에는 대형병원 이용 시 약값의 본인부담률을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지금보다 두 배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13일 항암진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외래병원을 방문한 김모 씨는 “어제는 약값을 두 배 올린다 했다가 오늘은 진찰료를 내린다는 뉴스를 들으니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다”며 “돈 몇천 원 때문에 외래환자가 줄어들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진찰료 인하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진찰료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