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놓고 ‘맞짱토론’ 제안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7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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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여러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이나 설명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방향을 정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학교안전이냐 부자 무상급식이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1대1 혹은 3자 이상 다수의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을 해보자"며 "실행주체간 이견으로 교육정책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공론의 장에서 각자 철학과 정책을 펼쳐놓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가려내자"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정책의 뜻을 제대로 알고 여론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각각 교육철학과 정책을 담은 편지를 시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하는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이 정치적 다툼에 말려들기 싫다며 TV토론을 거부했는데 이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선 자체가 사회적 동의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와 별개로 시의회에 무상급식 조례안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의회와 협의 중단은 계속되며 위법성이 명백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토목공사 예산을 줄이면 사교육과 학교폭력, 준비물이 없는 '3무(無) 학교'와 무상급식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 복지를 하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적어도 30% 이상씩 더 걷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토론을 하고 싶다면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오면 된다"며 "법률 검토를 받아 작성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자의적으로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시의회 출석까지 거부한 것은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측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6일 만 19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해 65.7%가 찬성했고 시정 협의 중단 선언이 잘못됐다는 답이 53.9%였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시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자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무상급식 공개토론은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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