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동구청, 월급 미지급 위기 넘겨

대전시, 시비 보조금 반환 유예조치

공무원 월급 미지급 사태에 봉착했던 대전 동구청이 대전시의 시비 보조금 반환 유예조치로 일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동구청은 지난달 29일 6급 이상 직원 193명의 12월분 월급 13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구의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연도 집행 결산에 따른 12억9000만 원의 시비 보조금 반환을 내년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해 위기를 넘겼다. 동구와 동구의회는 조만간 협의를 거쳐 수정 예산안을 통해 이달 직원 급여를 정상 지급할 계획이다.

동구의 재정난은 동구 신청사와 대전문학관 건립, 국제화센터 운영,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등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다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인건비 미지급 사태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내년 예산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미반영분이 380억 원에 이르고 이번 반환금도 어차피 갚아야 하는 만큼 재정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구의 재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지원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