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직 이민화 기업호민관 “정부 외압” 주장 논란

李호민관 “엄청난 상부 지시 떨어져”… 중기청 “권한 밖의 일을 밀어붙여”

16일 돌연 사직서를 낸 이민화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맨·사진)이 “호민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 부처의 외압을 받은 것이 사퇴 이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호민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제를 다루면서부터 호민관실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호민관 부임 때부터 호민관실이 통제받는 시점이 되면 물러나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호민관실로 파견된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나의 업무 요청을 거부했다”며 “엄청난 상부 지시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제를 한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것(지시한 곳)은 중기청이라고 보고, (그 위에) 중기청에 지시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호민관은 자신이 추진하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지수(호민인덱스)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통한 시범 실태 조사를 벌이려 하자 호민관실로 파견된 중기청 직원들이 e메일 발송을 거부해 개인 메일로 직접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민관실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제각각 제정을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올해 말 발족 예정인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로 일원화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 호민관은 “동반성장지수는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발표할 수 있고 그렇게 냉각기를 가지면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반발해 왔다.

중기청은 이 호민관의 주장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호민관이 집행기구처럼 일을 추진할 때부터 내부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호민관이 직접 상생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지식경제부, 중기청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상생지수를 일원화하고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파견 직원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만류했는데 이 호민관이 밀어붙인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했던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이 건강상의 문제로 임기를 10개월 정도 남겨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9월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이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국장급의 개방형 공모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