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 의혹’ 의원 11명 압수수색]국회 회기중, 현역의원 다수를, 동시에… 초유의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회기 중에, 현역 국회의원 다수를 상대로, 단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역 의원의 사무실이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혐의가 뇌물, 횡령 등 비위 혐의라 할지라도 사례가 드물다.

17대 국회 이래 이번 사건 전까지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네차례 있었다.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특수부가 단행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이 밖에 2005년 5월 민주당 이광재 의원(현 강원도지사)이 유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당했으며 나머지 2건은 과태료 대납, 당비 대납 등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모두 회기 중은 아니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후원금과 관련돼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국회의원의 공식 후원금은 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이 같은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하게 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전직 검찰 고위직 인사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입법기관인데 11명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을까”라며 “후원금 계좌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동아닷컴 인기화보 》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