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4대강 살리기 안할 거면 사업권 반납해야

경상남도는 낙동강 살기기 사업의 보 설치와 준설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반대하면서 사업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두 달여 전에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관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면 사업권을 내놓으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된 지금에 와서 정부가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김두관 지사는 "소송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는 달리 경남도의 시장 군수 등은 대부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엄용수 밀양시장은 "경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 결정을 재고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경남시장군수 협의회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업이 필요한지는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지자체들이 찬성하는데 지사만 반대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경남도의 비협조로 경남 관내 낙동강 살리기 사업 13개 공구의 공정률은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31.4%)의 절반인 15.6%에 불과합니다. 낙동강 상류만 준설과 보 사업을 하고 하류에서 안하면 홍수가 났을 때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13개 공구의 현장 조사를 마친 뒤 회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가 계속 사업을 반대하면 사업권을 회수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과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