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지역 30실 이상 고시원, 건축 심의 받아야

동아일보 입력 2010-09-30 03:00수정 2010-09-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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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물안전대책 발표… 방에서 취사도 금지키로 앞으로 서울에 30실 이상의 고시원을 지으려면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고시원 이용자들은 공동 취사 구역 외 개별 방에선 밥을 해먹을 수 없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효수 시 주택본부장은 “지난해 7월부터 건축법 시행령 내 근린생활시설로 ‘고시원’이 포함된 후 고시원 신축이 급증하면서 개별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건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인허가를 받은 고시원은 2만7058실로 같은 기간 건설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8배가 넘었다.

시는 또 앞으로는 도시환경을 고려해 1종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내 공장용지에는 고시원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고시원을 세울 수 있다. 기존 원룸형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의 대상을 현재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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