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동아일보 입력 2010-09-29 17:00수정 2010-09-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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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27일 공포됐습니다.

(구가인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30일, 그러니까 내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조종엽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조 기자, 서울 광장 사용 규정이 뭐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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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종엽 기자) 말 그대로 이제는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에 공익적 행사,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으로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 개정안은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추가한 것이죠. 그동안에도 집회 성격의 행사가 아예 열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문화제 형식을 빌렸던 것이고요. 이제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명시를 해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인데요. 기존에는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 신청을 하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행사를 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사용 신고를 하면 시장이 이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부칙에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서 그저께 오전 이후로는 경찰서에 신고만 하면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은 행사 개최 60일 이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이미 11월 말까지 대부분 행사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야간 등에 빈 시간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2월부터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봐야죠.

(구 앵커) 신고제로 바뀌면 불법 시위도 신고를 받나요?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조 기자) 개정안도 보완책을 두기는 했습니다. 현재 광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테면 광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이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말하자면 폭력 시위가 예상될 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광장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 앵커) 보통 조례 공포는 단체장이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포를 했죠?

(조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광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었고요. 이달 10일 시의회가 개정안을 다시 의결했지만 지난 19일에 오 시장이 공포를 거부해서, 공포 권한을 시의회 의장이 갖게 된 것이죠.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앵커) 오시장과 시의회 측의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요?

(기 자)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저께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반하는 조례를 합헌조례로 돌리기 위해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기존 조례가 위헌이라는 건데요, 헌법이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하고 있는데, 조례가 이를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죠. 반면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은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 사용이 원칙이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조례에 광장 사용 목적으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겉으로는 법적인 문제, 형식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광장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나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는 게 옳겠죠.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음악을 들으며 잔디에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휴식공간인 광장에서까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열어야 하나 하는 생각과 정치 집회도 역시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니 광장을 열어놓자는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박 앵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조 기자) 서울시는 내일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니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단에는 보통 수개월 이상이 걸려서 그동안에는 서울 광장에서 정치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봐야겠죠.

(박 앵커) 정치 집회의 자유도 좋지만, 서울광장에서의 많은 집회가 불법 폭력으로 흐른 점을 돌아볼 때 뭔가 개운치는 않군요.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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