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 취약’ 반지하주택 공급 억제

장기적으론 건축법 고쳐 신축 불허키로

서울시는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신규 공급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반지하주택을 포함해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다가구주택 410개동, 2688가구는 적절한 시기에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인한 침수 사례를 막고자 역류방지시설과 수중모터펌프를 지원하는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를 개선하고, 대형저류조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 등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 326만 가구 중 약 35만 가구(10.7%)가 반지하주택이며,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건물 1만2518개동 중 상당 부분이 반지하주택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반지하주택 건립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주택 공급 상황과 주거 환경이 변한 만큼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