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수정명령 어기면 발행업체에 과징금 부과

동아일보 입력 2010-09-24 03:00수정 2010-09-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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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취소 대신 금전적 제재 앞으로 교과서 수정 명령을 어긴 교과서 발행 업체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검정 합격취소 처분의 대안적 제재 수단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교육 당국이 교과서 발행 업체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합격을 받았을 때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 이행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검정도서의 내용과 체제 등이 합격받은 사항과 다를 때 △저작자의 성명 표시가 합격받은 저작자와 다를 때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교과용 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등이다.

지금까지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교과서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제재할 방법은 검정합격 취소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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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정합격을 취소하면 해당 교과서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학기 중 다른 교과서로 바꿔야 해 상당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에 검정합격이 취소된 적은 없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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