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대학 입학사정관제는 공정한가

동아일보 입력 2010-09-16 17:00수정 2010-09-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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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 입학사정관제는 과연 공정한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온 조효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학교현장에선 입학사정관제 대비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특히 지방학교와 서민일수록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여유가 계층만 입학사정관제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입니다.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올해 전형을 보는 2011학년도엔 전국 4년제 대학 수시모집의 1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성적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앞으로의 성장잠재력까지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점이지요.
합격한 학생은 당연히 공정하게 뽑혔다고 하겠지만 떨어졌을 경우, 입학사정관이 공정치 못해서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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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제 창원지법은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고교 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이 재량을 남용했다"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정두언 의원은 "당분간 입학사정관제는 사회적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입학사정관제는 입시 대란(大亂)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면서 서서히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학들도 학교의 명예를 걸고 내부 감시와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회'란 말은 코미디로 전락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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