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기초자치단체 4년만에 부활 시동

이달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 청사진 마련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이달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단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공무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계 인사를 망라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내년 도민이 선호하는 모형을 개발한 뒤 도민 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또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없애는 대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를 두고 있다. 당시 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6·2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현행 행정체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기초자치권을 부활하지만 기초의회는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에 대해 도의회 동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절차를 밟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민투표를 할 경우 2012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 직선 이전이라도 인사, 예산, 조직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