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광장 개방 불가” 시의회, 조례안 부결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000여 명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공공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다수 이용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갈등 조절, 시설 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