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우리법연구회 실태조사 필요”

전국 법원장들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법관 연구모임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관의 연구모임 활동이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그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