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전원 경력 10년차 이상 배치

중요사건담당 재정합의부 신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형사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높였다. 이는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폭력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불거진 사법부 개혁 압박에 맞서 대법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본보 1월 23일자 A1·3면 참조
형사단독재판, 10년이상 판사가 맡는다
2012년부턴 법조경력 5년 넘어야 판사로

서울중앙지법이 19일 내놓은 재판사무분담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 전원을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배치했다. 특히 즉결심판이나 영장전담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재판을 맡은 형사단독판사 16명의 경력을 크게 높였다. 부장판사급이 지난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평균 나이와 경력은 각각 42.2세와 13.9년으로 높아졌다. 지난해는 평균 연령이 40.9세, 경력은 11.9년이었다.

부산지법과 전주지법 등 다른 지방법원들도 부장판사급을 형사단독에 추가 배치했으나 판사 인력 부족 때문에 경력을 높이지는 못했다. 서울 이외의 지방법원에서는 형사단독판사 전원을 10년차 이상으로 배치한 곳이 없으며 대개 6년차 이상의 판사들이 형사단독을 맡았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일선 법원들은 모두 재정합의부를 새로 설치했다.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형사단독판사 혼자가 아닌 3명의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넘겨 재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중앙지법은 4개의 재정합의부가 신설됐다.

한편 최근 판결 시비로 논란을 빚은 형사단독판사들은 모두 민사단독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민사단독으로,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의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으로 옮겼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균태 전주지법 판사도 민사단독으로, 빨치산 교육으로 물의를 빚은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 판결한 진현민 전주지법 판사도 의정부지법 민사단독판사로 배치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