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다렸는데…” 한국인 피해 우려

호주, 이민법 강화 2만명 비자심사 취소

호주 정부가 2007년 9월 이전 독립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 심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해 2년여를 기다려온 한국인 신청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호주 이민부는 비숙련 단순기술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2007년 9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한 2만 명의 비자 심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독립기술이민은 호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해외 이민자를 받는 이민정책이다. 호주 내 기술 인력이 특히 부족하다고 지정된 업종(부족직업군)에 기술을 갖고 있으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다. 호주에 체류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고, 해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번에 취소된 대상은 해외 거주 신청자들이라고 주호주 한국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비자 심사가 취소된 사람 중 한국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주한 호주대사관 측은 전체 대상자 중 약 4%인 800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했다. 현지 이민대행 업체들은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 정부는 현재 부족직업군으로 지정돼 있는 106개 업종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한국인이 많이 지원하는 요리 미용 등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전했다. 현지 사설 직업학교에 재학하면서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직업 교육을 받는 한국인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1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체류비자가 발급된다. 이 기간에 고용주에게서 스폰서십(고용보장)을 받지 못하면 귀국해야 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