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119로 신고하고 출동 구조대원에게 특정 병원 응급실로 데려다 달라고 떼를 쓴 뒤 정작 병원에 도착하면 병원 근처 집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일이 일선 소방서에서는 흔한 사례다. 심지어 발목을 삐고도 출동비용이 최소 100만 원인 119 구조헬기를 띄우라고 요구하는 등산객도 있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긴급하지 않으면서 개인 교통수단으로 119구조대를 이용하면 출동 비용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20일 “한정된 구조장비를 비응급 상황에 출동시키는 데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응급환자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달 초 별도 연구팀을 구성해 출동 비용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산정에 들어갔다. 방재청은 자칫 이런 정책이 ‘119 유료화’로 인식돼 시민들이 이용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비응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가며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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