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탈출에 정부 힘 모은다

출산장려 예산 통합해 특별회계 편성 추진

정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저출산 관련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출산 특별회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 ‘꼴찌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저출산 특별회계를 편성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저출산 관련 예산은 9개 부처 9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복지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처럼 유사한 사업에 예산이 산발적으로 집행되다 보니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판단이다. 또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 장기적인 예산 계획도 세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특별기금’을 설치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검토했으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 특별회계 편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저출산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특별회계로 집중 관리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5조9633억 원으로 올해(4조7676억 원)보다 20.1% 증액됐지만 보육·교육비 지원(4조667억 원)이나 비만아동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특별회계::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 또는 세입을 관리할 때 법률로 특별회계를 편성한다. 현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