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사망 등 민원 한번에…연말부터 단계적 시행

이사 한번 하면 전입과 전학, 차량등록변경, 장애인등록 변경 등을 위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할 행정기관이 하나 둘이 아니다. 가족 사망 시에는 연금, 사업승계, 건강보험 상실 등 무려 72종류의 민원이 관련돼 가봐야 할 기관은 더욱 늘어난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통합민원 포털인 '전자정부 G4C(www.egov.go.kr)'를 통해 각 부처 시스템이 연계돼 국민들이 통합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통합 처리 대상 민원은 △일상생활 분야가 이사(22종), 교육(20종), 소자본창업(99종), 자동차(6종), 취업(28종) △개인신분 분야는 사망(72종), 개명(46종), 출생(10종), 혼인(21종), 입양(10종) △복지분야는 장애인복지(13종), 보훈(20종), 기초생활수급(6종), 고용안정(11종), 산재보험(17종) 등이다. 민원인이 처리해야할 민원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분야만 클릭하면 한번에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휴대전화와 e메일로 통보된다.
이사와 사망, 개명(改名), 장애인복지, 보훈 관련 민원은 올해 말부터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민원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일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구축된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연간 277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위장전입과 허위발급 등 부작용을 막도록 온오프 라인 상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