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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복수노조 등 이번엔 꼭”… 한노총 “노사정위 참여 중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8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대(對)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대안 없이 내년부터 두 사안을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노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사활을 건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7일 조합원 20만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부에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 등 6자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통행’이 계속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이고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온건 성향인 한국노총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서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출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돼 정국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실제로 시행되면 조합비로 전임자의 임금 충당이 안 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 활동이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최근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잇달아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자극제가 됐다.

노동부는 일단 ‘6자 대표자회의’에 대해 “시행을 전제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화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6자 회의가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참여 단체가 기존 노사정위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다 남은 시간(12월 31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불충분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온다. 임 장관이 7일 국감에서 “시행은 하되 문제점은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안 없이 무조건 시행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강경 대응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기존 전임자 규모는 축소하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 활동이 유지되는 선까지 노조 유급전임자 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