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反정부 투쟁 단체 가입하나”

전문가 “대중 지지 얻기 쉽지 않을것”

23일 공무원노조가 통합돼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반정부 투쟁을 앞세운 단체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영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단체에 가입한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진보 성향 인사들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윈윈’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특수 신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끌어가는 민주노총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것.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일부 세력의 반(反)정부 투쟁이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도 “민주노총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규모가 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해도 대중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공무원들이 불법성이나 폭력성을 띠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 혈세인)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로선 부적절한 처사”라고 논평했다.

반면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정치세력,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상급단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