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 경비 지원액 살펴보니…

■ 2008년 현황 분석

과천 4.05%-울산 중구 0.13%… 31배 差
성남 339억… 액수론 최고
서울선 강남구 132억 1위
100억 넘게 지원 15곳

전체 예산에서 교육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는 전체 예산 중 4.05%(70억4912만 원)를 교육 사업에 지원한 반면 울산 중구는 0.13%(1억7306만 원)에 그쳐 31.2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예산의 1% 미만을 교육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초지자체는 86곳(37.4%)이었으며 4%가 넘는 지자체는 과천시가 유일했다.

전체 예산은 경기 성남시가 3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192억 원), 고양시(184억 원), 화성시(183억 원), 부천시(166억 원), 용인시(145억 원), 전주시(141억 원), 서울 강남구(132억 원) 순이었다. 100억 원이 넘는 지자체는 15곳이었고 10억 원 미만은 28곳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예산액과 예산 대비 비율(2.84%)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 금천구는 전체 예산의 0.65%(12억9311만 원)를 교육 지원 예산에 써 총액과 비율 모두 가장 낮았다. 강남구를 비롯해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전체 예산의 1.93%를 교육 예산으로 써 서울 평균(1.27%)에 비해 1.5배 높았다.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 중 급식비 지원액은 성남시(34억 원) 안양시(30억 원) 안산시(29억 원) 부천시(23억) 등 상위 10곳 모두가 경기 지역 지자체였다. 급식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지자체는 96곳(41.7%)이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 급식 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에 설치되는 주민 활용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박 의원은 “기초지자체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는 교육경비 보조는 각 지자체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앞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교육청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