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행정구역 개편’ 충분한 논의 거쳐야

요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주요 일간지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는 되어 왔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반대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었다.

하지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터질 것 같지 않던 둑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지자체 간의 통합과 경쟁력이라는 거대 담론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단체장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통합과 경쟁력은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시대적인 흐름이 되었다. 하지만 수동적이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통합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정서와 지리적인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과거 인천시의 경우 김포군과 경기도로부터의 검단면과 강화군 흡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의 당사자 간의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오로지 객관적이고도 근거 있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왜 행정구역 개편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주민들은 좀 더 규모 있고도 내실 있는 지자체를 원하고 있다. 소규모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각종 개발계획이 왜곡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결국에는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간이 되었건 기초자치단체 간이 되었건 행정구역 개편을 가로막는 조건을 열거하기에 앞서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개편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홍순목 인천 서구 의회의원 zlead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