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500곳 2012년까지 통폐합

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지역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곳이 통폐합되거나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도심 공동화 현상과 농산어촌 학생 이탈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은 △농산어촌 학교 350곳 통폐합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50곳 △도시지역 학교 이전 50곳 △초중고교 통합운영학교 확대 50곳 등의 세부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농산어촌 학교(4972곳)의 35.5%(1765곳)가 학생 6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라며 “현재 2000만∼10억 원 규모인 통폐합 인센티브를 1억∼2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전국에 97곳이 운영되는 초중고교 과정 통합학교에 대한 예산도 늘려 농산어촌에 맞는 통합 과정을 개발한 후 2012년까지 5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모든 통합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도시 지역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곳이 늘어나 학생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도심의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구도심의 공립학교를 이전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