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파면 요청

교과부, 간부 21명 해임-67명 정직도… 전원 징계는 ‘포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진후 위원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 가담 교사 89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나머지 교사 2만8622명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포기했다.

교과부는 31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정 위원장 파면 △정 위원장을 제외한 본부 중앙집행위원 5명과 시도 지부장 16명 등 21명 해임 △본부 전임자 19명과 시도 지부 전임자 등 67명 정직 등의 처분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참여자가 2차에도 참여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정 위원장과 본부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높였다. 교과부는 또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 지부장 등 41명은 이날 검찰에 직접 고발했고, 나머지 시도 전임자는 소속 시도교육청이 8월 7일까지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도 참여자를 전원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해상도가 너무 낮은 동영상으로 공개하는 바람에 명단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일단 일반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