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갈등, OECD 4번째로 심해

삼성경제硏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총 30개국) 27개국 가운데 한국이 네 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1로 조사 대상 27개국 평균인 0.44의 1.6배였다. 한국보다 사회갈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터키(1.20) 폴란드(0.76) 슬로바키아(0.72)뿐이었다. 연구소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정부효과성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했다.

사회갈등지수 산출에 사용된 지표 가운데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27위로 꼴찌였다. 정책의 일관성 및 정부의 조정 능력 등을 측정하는 정부효과성도 23위였다.

이 보고서는 사회갈등지수가 10% 떨어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1%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0.44)으로 완화되면 1인당 GDP는 27%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2002∼2005년 평균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1만8602달러에서 2만3625달러로 5023달러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