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통폐합 기본급 전환 검토

5급이하 대상…연금-상여금 등 늘어나 재정부담 악화 우려

행정안전부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등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6종과 시간외수당과 같이 개인별 업무에 따라 주는 43종 등 총 49종이다. 연봉제가 적용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등의 수당이 합산돼 지급되는 반면 5급 이하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공무원 수당 종류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일부 부정 수급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로 통폐합 의견이 제기돼 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후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폐합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반직만 국가 공무원 9만6656명, 지방공무원 22만2015명 등 31만8671명. 여기에 경찰 및 소방직 공무원 13만4000여 명과 입법·사법부까지 포함할 경우 78만여 명에 이른다. 일부에서는 수당 합산으로 기본급 비중이 커질 경우 공무원 연금액 수령액과 상여금이 비례해 늘어나 재정부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