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예산 조기집행 국책은행 1조5000억 지원

정부는 2일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국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 원의 현금을 출자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대출 여력도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산은(6500억 원) 기업은행(36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4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3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1500억 원) 등 5개 기관에 총 1조5000억 원을 출자했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번 출자로 국책은행의 대출 여력이 최대 23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로는 △산은 15조∼17조 원 △기은 5조∼6조 원 △수은 4500억∼5000억 원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또 각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산은 0.44%, 기은 0.34%, 수은 0.06%포인트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은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관련법 개정이 지연돼 상대적으로 출자 규모가 작았다.

이 밖에 캠코는 최대 3조 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살 수 있게 됐고, 주택금융공사는 7조5000억 원가량의 추가 지급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정부는 5개 국책금융기관에 1월 8000억 원가량의 현금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