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장학지원’ 국회서 스톱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국회파행으로 방치

“임시국회서 통과 안되면 2학기 지급 못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등록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안을 비롯한 등록금 관련 법안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

비상등이 켜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교육과학기술부도 내년에 긴급 장학금 3200여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국회가 등록금 해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등에 흩어져 있는 장학 기능을 통합하고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원스톱 장학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채 발행을 통해 등록금 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다. 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형편에 맞는 각종 장학금과 대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달 임시국회 처리 중점 법안을 114개에서 85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이 빠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안심사소위에까지 상정된 법안이 국회 파행 때문에 갑작스럽게 빠지게 된 것.

교과부 관계자는 “늦어도 4월까지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돼야 2학기부터 장학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4월 설립에 맞춰 조직 정비나 예산 편성 등의 밑그림도 모두 그려 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벌써 통과됐어야 할 법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2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안 외에 18대 국회 들어 추진돼 온 각종 등록금 관련 법안도 잠자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등록금 관련 법안 9개가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모두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내는 사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대학생 가정의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 부담하는 차등제 도입 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대학이 등록금을 많이 올릴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등록금 인상 명세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