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성평가 방안’ 연구과제 공모

법원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적 평가”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판사를 뽑을 때 인성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 ‘인성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공모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기존에도 내부적인 인성검사와 면접 등의 인성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좀 더 체계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연구과제에는 지금까지 법관 선발 과정에서 사용해 온 인성평가 방식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는 것은 물론 법원이 아닌 외부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법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성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와 기준을 찾는 것도 연구과제에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연구 담당 기관이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강화된 인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판사를 뽑을 때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였지만, 최근 법원은 실력과 품성을 두루 갖춘 법관 임용 방안을 연구해 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법관 지원자들의 인성을 평가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