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2012년 폐지안’ 사실상 백지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2012년 전·의경 제도 폐지 방안’이 재검토된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예산안 심사에서 “총리실 주관의 관계 부처 협의에서 2011년까지 전·의경 규모를 축소하고 이후 계획은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만7000여 명 수준의 전·의경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1년까지 2만3000여 명 수준으로 줄이고 그 이후 방안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의경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보류된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전·의경 제도를 없애고 전·의경 정원의 30%를 정규 경찰관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치안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와 경찰관 신규 채용 경비 등 1조 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로 수정안이 논의돼 왔다.

한편 관계 부처인 국방부는 이날 “2012년 이후 전·의경 제도를 폐지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