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EU 특허고속도로 뚫린다

고정식 청장 “美특허심사 32개월→12개월로 단축”

제주 G5특허청장 회의 개막

“선진 5개국 사이에 특허 업무협력(Work-sharing)이 이뤄지면 우리 기업이 세계 주요 시장에서 특허를 받는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이 참여하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가 27, 28일 이틀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다. 주요국 특허청장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정식(사진)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의 의미와 관련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국가들이 특허 업무협력 개시를 본격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분야의 ‘G5’로 불리는 5개국은 세계 특허출원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나라마다 심사 방법과 기간이 달라 심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 청장은 “업무협력은 여러 국가에 교차 출원된 특허를 우선 심사해 그 결과를 서로 활용함으로써 각국의 중복심사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우 현행 32개월이 걸리는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 5개국 간 특허 업무협력이 이뤄지면 특허 심사기간과 비용이 줄고 특허 품질까지 높이는 일종의 ‘특허 선진국 간 고속도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는 “이번 회의를 단순한 회합(會合)이 아닌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후속으로 내년부터 10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특허청은 10개 프로젝트 가운데 각국 특허심사관의 역량을 조율하기 위한 심사관 훈련 전략과 언어장벽 해소를 위한 기계번역시스템 프로젝트를 맡을 예정이다.

고 청장은 “지적재산권 국제질서는 미국과 일본, EU 등 3자가 주도해 왔으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5자 간 협력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며 “그동안 지적재산권 사회에서 주변국에 머물던 한국이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