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의혹”

■ 전북도교육청 국감

박영아 의원 “선거 앞두고 언론 홍보비 등 지원”

최규호 교육감 “법적 근거 따라 정상 지원” 반박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최규호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와 올해 초 언론 홍보비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 등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이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최 교육감은 “선거를 의식하고 경상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법적 근거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고창 등 5개 지역 교육청의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은 1명인 데 비해 학원 관계자는 2명씩 참여하고 있어 공정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일선 교사들이 교육감의 인사 행정에 불만이 많다며 부안군 모 중학교의 새 교장으로 임용된 J 씨의 사례와 임실군 모 특수학교에 임용된 N 씨 사례를 들면서 교육감의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도내 84개 사립학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한 군데뿐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김춘진 의원은 “2004년 이후 전북대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4명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학생에게 소홀한 이유를 따졌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도교육청의 차입금리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도교육청 금고를 맡은 농협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그런데도 수년간 농협에 수의계약으로 금고계약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개선을 주문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